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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日이 몽니 부리는 G7 확대, 우리 외교력으로 돌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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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평강비 작성일20-06-30 03:35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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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확대해 한국을 참여시키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구상에 일본이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고 한다. 일본 정부는 "북한이나 중국을 대하는 한국 정부의 자세가 G7과는 다르다"는 이유를 들었다고 일본 언론이 전하고 있다. 국제 외교무대에서 이런 논란이 불필요한 오해를 낳지 않도록 우리 외교부가 기민하게 대응해야 할 일이다.

당초 G7 회의는 미국에서 이달 말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해 9월 무렵으로 연기된 상태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말 "한국 호주 인도 러시아 브라질을 포함해 G11이나 G12 체제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1일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 통화에서 한국을 G7 회의에 초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문 대통령도 "기꺼이 초청에 응하겠다"고 화답한 상태에서 일본이 딴지를 걸고 나섰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등 선진 7개국으로 구성된 G7에 한국이 참여한다면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발언권은 크게 높아질 것이기에 당연히 환영할 만한 일이다. 다만 G7 확대회의 정식 회원국이 되려면 기존 회원국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일본이 반대하리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된 일이다. 그동안 아시아에서 유일한 G7 회원국으로 대표성을 발휘해온 일본이 그런 독보적 지위를 잃고 싶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 역사 문제 등으로 한일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보니 한국의 G7 참여가 못마땅했을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영국과 캐나다는 러시아의 G7 참여에 반대하고 있고,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G7을 확대하려는 것은 중국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이 논란은 갈수록 오리무중이 되고 있다.

한국은 이처럼 국제 질서가 혼란스러운 시기에 우리 뜻과 이익을 반영할 수 있는 무대라면 어디든 참가할 수 있도록 최대한 외교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또 G7 확대나 반대를 둘러싼 논란 와중에 자칫 한국에 대한 왜곡된 정보가 유포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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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여야가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선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16개 상임위원장과 예결특위위원장을 싹쓸이했다. '책임 정치의 구현'이라는 분석과 '민주주의 파괴'라는 진단이 엇갈린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본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 시정연설 대독하는 모습. /국회=남윤호 기자

'책임 정치 구현'이거나 '민주주의 파괴'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일하는 국회, 새로운 국회'를 외쳤던 21대 국회가 상임위원장 선출 법정시한을 20여 일 넘기면서까지 여야 협상에 나섰지만 끝내 거대 여당의 '상임위원장 싹쓸이'로 끝났다.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여야 합의가 29일 최종 결렬되면서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나머지 11개 상임위원장도 더불어민주당 안대로 선출됐다. 이로써 민주당은 18개 상임위 중 정보위원장을 제외한 16개 상임위원장과 예산결산특위위원장을 독식하게 됐다. 여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독식한 것은 1985년 12대 국회 이후 3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여당 단독 원 구성은 53년 만에 처음이다.

여야는 상임위원장 선출 법정시한을 20여일 넘기면서까지 협상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김태년 민주당·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지난 23일 강원 고성의 화암사에서 만나 대화를 나누는 모습. /더불어민주당 제공

민주당이 단독 원 구성을 하게 되면서 여야 강 대 강 대치로 정국은 냉각기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당장 미래통합당은 자당 몫 부의장 선출을 거부하고 있고, 여야 간에는 개원식 개최 날짜 협의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도 민주당 단독으로 열 가능성이 작지 않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산회 직후 각 상임위를 열고 3차 추경안 예비심사에 돌입했다. 16개 상임위원장 및 예결위원장을 가져가는 명분으로 '일하는 국회'를 주창했기에 자칫 '여당의 독주' 부정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선 여당이 강조한 대로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3차 추경안 처리라는 성과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통합당은 이날 상임위 강제 배정에 반발해 사임계를 제출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회 안팎에선 거대 여당의 독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마저도 이날 상임위원장 선출 표결에 불참하며 "상임위원장 배분은 교섭단체에만 주어진 권한이지만, 교섭단체 양당이 협상에 실패해 18개 상임위원장을 하나의 당이 독식하는 사태가 됐다(강은미 원내대변인)"고 비판했다.

김형준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1988년 이후 원내 교섭단체에 의해 상임위원장을 의석수에 따라 배분하는 관행이 있었는데 이를 민주당이 깼다. 또 법사위원장도 2004년 이후 줄곧 야당이 가져갔는데 이 역시 깨트렸다. 어떤 이유든 규범을 파기했다는 면에서 책임은 여당이 지는 것"이라면서 "민주주의가 유지되려면 제도적으로 자제해야 하고, 상호존중이라는 규범이 지켜져야 한다. 그러나 이를 스스로 깼고 민주주의를 부정했으니 큰 틀에서 보면 여당이 책임을 더 많이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권이 국회 일정 불참 등으로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 앞으로 국회 운영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향후 국회 운영과 관련해 "국회 운영이 잘 될 수가 없다"라고 전망했다. 그는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갔던 건 한 번이었기 때문에 관례라고 보기 어렵다. 또 민주당은 국민이 180석을 줬다고 강조하지만, 사실 전체 유권자 대비 득표 차는 6% 정도"라며 "여당이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국회가 잘 돌아가길 바라기는 좀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자꾸 (다수당의 상임위원장 독식 사례로) 미국을 언급하는데 미국은 원내 정당 시스템이 정착돼 있어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면서 "민주당은 현재 입법·행정·지방 권력을 갖고 있어서 야당 탓을 못 하게 됐다. 민주당이 큰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일각에선 '과반 이상 정당의 상임위원장 독식'을 국회법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 11일 원구성 협상을 위해 마련된 양당 회동에 참석해 악수하고 있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남윤호 기자

반면 여당의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긍정적인 측면이라면 '책임 정치의 구현'"이라면서 "국회 부의장 한 명 없다고 국회가 안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상임위원장도 일단 다 뽑혔으니 돌아간다. 통합당 의원들도 무한정 밖에만 있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신 '과반 정당의 상임위 독식' 관련해 향후 국회법 개정으로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하원 의사규칙'에서 '다수당 의원총회에서 제출한 명단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선출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우리 국회법상에선 상임위원장 선출 관련 별다른 규정이 없다. 이 정치평론가는 "미국처럼 다수당이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가는 시스템으로 간다면 향후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국회법이나 여야 간 합의문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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